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자세히 알아볼께요.
요즘 한가구당 차를 2~3대씩 가지고 있는 집도 많아서 도시지역은 교통난도 심각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나 주택가는 주차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밤 9시 이후에는 차 댈 곳이 거의 없어서 도로변에 세웠다가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서서히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전 지역 차고지 증명을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행정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혹은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에 꼭 차고지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
2021년 올해까지는 배기량 1,600CC 이상의 차량이 해당되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경·소형 자동차도 포함되어 모든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이 됩니다.
1. 2021년 기준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
| 대상차종 | 차종분류기준 | |
| 중형 | 대형 |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1,600㏄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 배기량 2,000㏄이상 |
| 승합자동차 |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길이 9미터 미만 |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 |
| 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 |
|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차 임 | ||
2. 차종에 따른 자동차 예시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 EV, 쏘울 EV 등
※ 경․소형차 (2022.1.1일부터 적용) : 모닝, 스파크, 레이, 레이 EV 등
3.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 자동차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③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⑤ 「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⑥ 2007년 0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⑦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단,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⑧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 및 경형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 자동차)
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자동차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 차고지 확보 기준
차고지 확보 기준은 본인 주거지(개인-주민등록지, 법인-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기준 1km 이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을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별 선착장>
| 도서명 | 선착장 | 비고 |
| 마라도 |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운진항 내) |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 황간도 추포도 |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 제주항 제2부두 |
| 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 | 제주항 제7부두 | |
| 제주시 추자면 신양2길 28-8 | 신양항 | |
|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3 | 상추자도항 | |
| 비양도 |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92 | 한림항도선대합실 |
1. 차고지로 신청 가능한 장소
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
②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 다만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음.
③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자창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타인 소유 토지(지목 : 대, 잡종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⑤ 단독․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
가.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이상
⑥ 단독주택의 주차여유분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2. 차고지 조성 가능 지목
(가능한 지목) 대지, 잡종지, 주차장 용지 등
(불가능한 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하천, 개인도로(私道) 등
※ 토지 전용 및 형질 변경 이루어진 경우 차고지 조성 가능
▦ 차고지 증명 신청절차
1. 접수장소
-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 후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
2. 차고지 증명
-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①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 ② 차고지 사용(임대차)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 주소(사용본거지)가 이전된 경우 등 차고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차고지 증명 신청서
·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타인소유 차고지에 한함)
- 추가서류
| 구분 | 추가서류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 민영주차장 임대자 계약 시 |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또는 계약서 |
| 비영리단체 | 고유번호증 |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미 상속 차고지 이용 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
※ 장애인 차량 제외 신청은 따로 접수절차가 있습니다.
4. 신규 차량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 증명 사전 신청 제도
5. 과태료 부과
차고지 증명 확보 명령 미이행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 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예시) 자동차 신규․변경․이전등록 시 차고지 미확보, 사용본거지 변경된 경우 기한 내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변경신고 하지 않는 경우 등
②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 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예시) 차고지 훼손, 멸실 등(차고지 부적합), 무단 용도변경(주택, 창고, 화단 등), 출입구 폐쇄 등 → 차고지 자체가 손상된 경우
③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 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예시) 물건적치, 주차구획선 미 표시 및 퇴색 등 → 현장조치 등 즉시 복구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
| 위반행위 | 과태료증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이상 | |
|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그 외 과태료 감경제도와 가산제도 체납에 따른 처분사항이 상세 항목으로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제주특별 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주차선을 규격에 맞게 그린 뒤 온라인 신청, 혹은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후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차선 규격>
길이 : 5m x 폭 2.5m
선두께 : 15cm
사용도구 : 유성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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