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들 명단공개 (지도에서 바로 확인)
국세청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중요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고액체납자들의 실명과 사업자명, 금액까지 검색이 가능한 자료인데 지도 형식으로 되어있어서 내가 사는 지역에 누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중, 금액 2억 원 이상, 횟수 3회 이상을 체납 한 명단입니다. 뻔뻔한 인간들이네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 고액 체납자 지도에서 찾기
명단 공개 페이지는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인터페이스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명, 상호, 주소를 바로 검색해도 되고 아래의 해당 지역을 누르면 원하는 곳의 체납자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상했듯이 강남의 체납자들은 금액과 수가 넘사네요.ㅎㅎ
지도에 보이는 체납자 중에 하나를 눌러보면 바로 왼쪽에 신상정보와 체납액이 뜹니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뻔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체납금액과 이름, 사업장이 알려지는 경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러워서라도 세금 내는 사람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공개하는 이유가 아마 국세청에서 다 할 수 없는 일을 체납자의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고 제도죠. 세금도 안내는 인간이 돈을 펑펑 쓰며 부를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잘 못 참습니다.
이런 공개가 불합리하다고 개인 정보법 운운하기에는 우리나라 헌법상 개인의 권리는 공공의 이익. 국가 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낼 거 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지요.
◎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포상금이 꽤 셉니다. 간첩신고 포상금과 맞먹는것 같아요.ㅎㅎ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란?
- 체납자가 고의적 · 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경우 신고하면 될까요?
-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 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 국민신문고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이용하여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추적과 은닉재산 신고 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신고를 할 때 은닉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내용에는 아래 종류가 있습니다.
체납자의 채권 -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주식 -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명의신탁 부동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와 그분도 있네요.ㅋㅋ
주변에 아는 사람이 뜬다면 은닉재산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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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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