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콜드브루라이프559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50인 이상 기업 적용)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경영책임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거나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도 많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답해주는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장치,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질문들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의무·보호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취지이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2022. 3. 23. 캠핑카, 캠핑용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캠핑카 구입 시 세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여행 및 레저생활을 즐기기 위해 캠핑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덩달아 캠핑장도 늘어나고 캠핑 용품 시장 또한 점점 커지고 있죠. 캠핑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장비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구입해서 다녀오면 자꾸 뭔가 더 필요하고 사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구입하다 보면 텐트도 한두 번씩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캠핑카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짐을 바리바리 꺼내서 텐트 치고 세팅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취침은 차 안에서 해결하고 취사나 휴식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이 매력입니다. 1. 캠핑카는 과세대상? 그럼 여기서 캠핑용 자동차를 따로 구입.. 2022. 3. 20. 사회적 거리 두기 소폭 조정 (3/21~4/3) 사회적 거리 두기 6인 → 8인 3월 21일부터 사적 모임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고 영업시간은 23시 기준 유지로 시행됩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큰 폭으로 완화하기는 어려워서 소폭 조정했다고 하네요. 1. 오미크론 대응 유행 규모나 의료체계의 여력을 살피면서 더 완화할 건지 검토 예정입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은 기존의 예외범위를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여야 거리 두기는 더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3일 전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 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 2022. 3. 20. 법인 차 번호판 변경 예정 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뀔까? 각종 세제혜택으로 법인을 이용해 고급 외제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재로 번호판 변경에 대한 사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급 외제차의 상당수가 법인 명의라고 하니,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법인 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사적 이용 단속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형광 연두색에 가까운데 이 정도면 눈에도 잘 띄고 좋은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법인 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번호판 규정을 두거나, 눈에 띄는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습니다. ① 2020년 대비 21'년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의 고급 외제 차.. 2022. 3. 17.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4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