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받아 가세요.

 

임금피크제 지원금 받아 가세요.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몇 가지 대상 요건이 있긴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맞추기 힘든 조건이 아니라 아래 내용을 참조해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지원 제도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지원금으로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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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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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임금 감액으로 인해 피크 임금과 비교하여 기준 감액률 이상 낮아진 경우에 이를 보전 받고자 하는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1)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 연장 및 임금을 감축한 경우

2) 정년(만 55세 이상)에 이른 직원을 재고용 및 임금을 감축한 경우

3) 1과 2의 경우에 해당하면서 주당 소정근로 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하면서 피크 임금 하락률이 아래와 같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정년 연장형 및 재고용형(정년 이전)	재고용형(정년 이후)	근로시간 단축형
기준 감액률	20%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0%)	30%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15%)	50%

 

2. 유형에 따른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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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 연장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20% 이상
[2012년 개정] 우선 지원기업의 경우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10% 이상
[2014년 개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임금 대비 1년 차 10%, 2년 차 15%, 3~5년 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 없이 10%) 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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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용형(고용연장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 연도 대비 20% 이상
▶ 임금 감액률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 연도 대비 30% 이상
[2012년 개정] 우선 지원기업의 경우
▶ 임금 감액률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 연도 대비 10% 이상
▶ 임금 감액률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 연도 대비 15% 이상
[2014년 개정]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임금 대비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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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 단축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50% 이상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50% 이상
[2013년 개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날이 2013년 1월 25일 이후인 경우
기타 요건은 동일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
▶ 임금 감액률 : 피크 연도 대비 30% 이상

 

 

3.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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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유형	정년 연장형	재고용형(고용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금액 한도	피크 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피크 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피크 임금 대비 5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지원 범위	최대 10년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액은 월별 30만 원에 임금피크제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년간 지급합니다.

 

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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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다음 연도 1월 말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 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 말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① 위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위에서 설명한 피크 임금 하략률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의서, 운용지침, 근로계약서 및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자가 지원하는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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