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발표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33조에 이르고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주거·생계부담 추가 완화’ 지원분 3조 원까지 포함하면 총규모는 36조 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15조 7,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가구 소득 하위 국민 80%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7월 하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선별한 뒤 해당 가구의 가구원 중 성인들에게는 개인별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라는 변수도 있어서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MZ 세대(1981~2000년 출생)에 해당하는 직장인 1인 가구는 소득 상위 20%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주가 40세(1981년생) 이하인 직장인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2,754원이고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31.2세로 집계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 소득 하위 80%는 대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이라고 하니까 1인 가구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잘 확인해보세요.
이외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으로 가구별 소득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솔직히 350만원 정도 벌면 지원금 안 받아도 되니까 월급으로 받고 싶네요.ㅎㅎ
2020년 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전 국민이 대상이었고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며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4인 가구까지 지급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되어 지급금액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도 2020년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원 중 성인에게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해한다고 하네요. 2020년의 경우 세대주에게 한 번에 지급하다 보니 행방불명, 별거 등의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모쪼록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기준을 선정해 줬으면 합니다. 7월 하순에는 지급 결정과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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