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구글 갑질 방지법'의 나비효과 예상
이른바 독과점 빅 테크 기업의 독주를 막기 위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최근 국회 법안을 통과하면서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 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깥출입보다 온라인, 스마트폰의 콘텐츠 소비가 커지면서 모바일 콘텐츠 alt="구글갑질방지법" data-ke-mobilestyle발자의 수익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독점적 빅 테크 기업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요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위기론이 커지고 이를 저지할만한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뼈와 살을 갈아서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지분을 엄한 놈이 많이 가지고 가는 거죠.)
인앱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alt="구글갑질방지법" data-ke-mobilestyle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 안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만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생겼을까요?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은?
미국도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고 돈은 많이 벌어가는데 고용 분담은 기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를 견제하려고 미국 정부와 유럽 연합이 반독점법도 적용해보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거대 기업들에 대해 페널티를 준다든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이와 같은 미국 정부, 유럽 연합의 견제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고 소송도 질질 끌다가 이기면 완전 이득이고, 혹여 소송에서 져서 벌금을 내야 할 때는 현찰 박치기로 벌금을 바로 입금하고 종결시켜버립니다.
벌금을 조 단위로 때려 맞아도 구글, 애플 별 타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벌금으로 인해 일시적 증시 하락이 나타나면 이때다 싶은 자본들이 구글, 애플 주식을 더 끌어모으고 있죠.
미 정부, 유럽 연합조차도 구글과 애플이 구축한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탓에 기존에 있던 법은 소송으로 질질 끌면서 맞대응하고 조 단위 벌금 정도로도 간지러운 수준이 됩니다. 사실상 정부의 견제가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죠.
구글과 애플에게 앱 수수료를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거대 기업 모두 성장하고는 있으나 그 폭이 둔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율 인상은 두 기업의 새로운 캐시카우였죠. 그런데 한국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기존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제동을 걸면 소송으로 방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정확히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장사를 겨냥한 전용법입니다. (물론 국내 기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 이 법을 안 지키면 한국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씨알도 안 먹히는 반독점법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글 갑질 법을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법을 새로 만든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고, 미국 의회 지형상 밀어 붙이기식 법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구글, 애플에서는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역사상 최대치로 로비를 하겠죠.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막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서 구글, 애플 독과점 이슈가 터진 사례
외국 게임 중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수수료 30% 정책에 반발해 자사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게임 상품을 직접 구매하도록 유도하면서 해당 링크로 다운로드한 유저들에게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구글과 애플에서는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라며 해당 게임사에서 출시한 게임들을 구글, 애플 앱마켓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없도록 계정을 밴했고 이게 소송 싸움으로 번지면서 미국에서도 시장 독점 이슈가 터지게 됩니다.
애플에서 어필하기를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내걸면서 홍보해 줬던 투자비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반론도 제기했지만(실제 팀쿡이 한 말) 그건 결국 윈윈 전략인 거고 시장 독점이라는 문제가 더 심각했기에 쟁점이 됩니다. 콘텐츠 제작은 뭐 공짜로 하나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지적한 거죠.
구글 갑질 법이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것은 한국의 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구글과 애플의 횡포를 막을만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한국에서는 수수료율이 낮은데 왜 우리는 30%냐? 지금 차별하냐? 공정거래 조항 위반이니 벌금 때리겠다.' 식으로 대응하면 골치 아플 게 뻔합니다.
만약 구글, 애플이 갑질 방지법에 대항한다고 한국 시장 철수를 한다면? 시장과 수요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삼성전자, SKT, KT, LG U+, 카카오, 네이버 등의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되고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우리 거 쓰면 됩니다.ㅎㅎ 구글, 애플이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나갈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한 법이 제정될 수 있는 이유는 대체 가능한 자체 기술력과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할수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향력 있고 큰 나라가 되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잘 정착이 되어 앱 alt="구글갑질방지법" data-ke-mobilestyle발사 및 디지털 콘텐츠 업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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