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법 ⑥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겪는 고충도 많지만 요즘은 서비스직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해 건강 악화와 질병이 생기면, 업무의 일시 중단·근무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신체적 재해는 물론이고 요즘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재해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되어 비슷한 맥락에서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개정 근로법 ① - 2022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개정 근로법 ② - 2022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연장근로, 야간근로)

♬개정 근로법 ③ - 2022년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개정 근로법 ⑤ -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1. 보호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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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 뿐 아니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배달 종사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법령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범위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 : 학습지 교사, 화물트럭 기사, 배달대행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 응대뿐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윗선에서 부당한 처우와 인격모독을 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꼭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걸고넘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근로자가 요구 가능한 사항>

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② 휴게시간 연장

③ 질병 치료 및 상담 지원

④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 피해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작업 사내 도급 금지>

① 지속적 관찰, 안전보건관리가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점

②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금 금지

③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 일시, 간헐적인 작업이나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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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예방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1)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되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