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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법 ⑤ - 2022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다니면서 임금체불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렇게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기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앞으로는 밀린 임금을 받기가 쉬워질 예정입니다.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개정 근로법 ① - 2022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개정 근로법 ② - 2022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연장근로, 야간근로) 개정 근로법 ③ - 2022년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개정 근로법 ⑥ -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그리고 급여명세서 교부도 의무화되고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위반 시 과태료도 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임금.. 2021. 12. 24.
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회사를 다녀보면 돈 벌기도 힘든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든 게 가장 빡침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상사나 동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좀 큰 회사들은 라인에 따라 정치질을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등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저는 직원 50명 정도의 회사가 다녀본 회사 중 가장 인원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파벌이 형성되고 파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은근히 배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처럼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어서 아예 무시하고 내 할 일만 하면 괜찮은데 또 주.. 2021. 12. 24.
개정 근로법 ③ - 2022년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여자가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1순위가 임신과 출산입니다. 임신을 하는 순간 여러 문제와 직면하게 되고 몸을 돌볼 여유도 없이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눈치 보면서 최소한의 휴가를 쓰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경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태어난 아기를 케어하는 것도 문제죠. 복지가 너무 잘 되어있어서 신생아 때부터 지원받으며 아이를 키우는 일에 도움을 받으면 모를까 대부분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고 친정이나 시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개정 근로법 ① - 2022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개정 근로법 ② - 2022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연장근로, 야간근로) 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 2021. 12. 23.
개정 근로법 ② - 2022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휴일근로 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가 많았죠. 2022년부터는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부터 점차 확대 중이고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꼭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2022년 개정 근로법 시리즈] 개정 근로법 ① - 2022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개정 근로법 ③ - 2022년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개정 근로법 ④ - 2022년 직장 내 괴..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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