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잘 다루지 않네요.ㅎㅎ
이번 'G7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정리가 잘 된 글이 있어서 참고했습니다.
대체 G7이란 무엇인가?!
G7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7개 국가들의 모임(Group of Seven) 입니다.
선정 기준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최선진국 7개 국가입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7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고 출범한 시기는 1973년.
당시 오일 쇼크 때문에 전 세계가 서로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니까 경제 공황이 점점 심각해진 상황이었고 그때, 프랑스가 "선진국들이 힘을 합쳐 국제 현안을 같이 타결해 보자" 라고 제안을 해서 출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7개 나라로 형성된 것은 1975년부터입니다.
(오일 쇼크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공급 부족과 석유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일)
하지만 이데올로기 충돌로 한계를 맞았고 1945년 UN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전 세계의 문제를 사실상 뉴욕 UN본부를 통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 미국, 프랑스, 영국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이렇게 서로 갈라집니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화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부터 해마다 한 번씩 G7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7개국 정상들은 1년에 한번씩 만나고 나머지 재무장관, 각료들은 1년 내내 만남)
겉으로 보면 UN을 통해 세계문제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한, 잘 사는 7개국이 모여 미리 각본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G7은 세계를 움직이는 7개국이 모인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UN, WTO, WHO 등 미리 이 선진국과 합의하고 사실상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아젠다들은 G7 정상회의에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7 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에 이번에 한국이 2년 연속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왜 한국을 초청했을까?
일단은 한국의 경제적 국력이 일부 G7 나라보다 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GDP가 2020년을 기점으로 이미 IBRD(국제부흥개발은행)통계에서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경제적으로 한국이 컸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한국을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한국의 국제적으로 높아진 위상도 있지만, 영국 브렉시트 이후 나아갈 향로와 관련있습니다.
"EU와 경제 교류를 못하는 대목을 한국에서 돌파구를 찾겠다"
"한국에서 새로운 영국의 가능성을 찾겠다"
그런 면에서 매우 큰 계기가 된 것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이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보자.
우리나라(한국)는 수출과 수입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위시한 유럽 국가와 경제교류를 대폭 활성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연 확장, 경제 권력의 확장에서 좋은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G2(미국, 중국) 두 나라의 충돌 양상을 보였으나, 바이든 대통령 외교 전략은 다자주의라고 해서 전 세계의 여론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 시키는 그런 외교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내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D10 (Democracy 10)이라는 새로운 국제 그룹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D10란 민주주의 토대로 경제 성장률 높은 나라 10개국 기준으로 새로운 국제연대를 만들고 G7을 없애고 G10으로 흡수,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이디어인데 영국도 동조 중이라고 하네요. (+ D10은 영국이 미국에게 제안한 것)
G10, D10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거론되는 것이 "G7 + 한국, 호주, 인도" 입니다. 이 세 나라가 영국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G7 세계 연대가 G10으로 확대될 수 있고 한국도 상설 멤버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눈여겨봐야할 논의
1. 조세 (탈세하는 글로벌 기업을 잡자!)
경제적 관점에서는 국제 조세 연맹 출발할 예정입니다. ('세금을 내는 방식, 세금을 거두는 방식' 에서 새로운 틀을 갖추자)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IT기업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세금을 탈세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기때문에 범인 기업들이 꼼수를 쓰고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미국 세율 28% 인데 아일랜드 세율이 12.6%이면 글로벌기업은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겨버립니다.
왜냐? 아일랜드가 세율이 낮으니까 그만큼 수익을 더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덩치가 커진 기업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각국 정부는 세금 부족으로 허덕이는 실정입니다. 국가 간 세금 경쟁이 국제조세체계로 붕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바이든 정부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국가 간 글로벌 세금 15% 이하 징수 금지를 G7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파급 효과가 있겠죠.
G7 재무장관회담을 통해 '전체 이익률이 10% 넘어가는 회사는 이익의 20%를 그 나라에서 내자' 이 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세금을 걷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있는 글로벌 기업이 본사가 한국에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상황인데, G7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새판을 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있죠)
2. 전염병 (향후 코로나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시)
G7에 나오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생산 국가입니다. 전염병 예뱡약을 전 세계에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나를 논의하는 자리(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후진국과 선진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후 협상 이후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
중요한 관점은 기후 협상에서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를 시행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 하는 파리기후협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대한 중대한 합의가 나올 겁니다.(물론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하는 입장)
문제는 탄소 0%가 되면 현재 산업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탄소 대체 태양열, 전기차로 갔을 경우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능성과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그림을 그리는 자리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식하면서 놀란게 미래산업에 관련된 회사들 중 우리나라 회사들이 매우 가치가 높고 우수하더라구요.
이러한 이유들로 G7 정상회의 참석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G20, 스포츠조직, 경제 단체 등을 넘어 세계 최강대국이 모인 G7에 회원국으로 초청 받았다는 점. 한국의 국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한국을 끼지 않고는 국제적인 현안 처리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커진 것이죠.
"한국의 경제적, 국제적 외교적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예전에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인데 정작 그 자리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출처 :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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