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차 유류세 환급 정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가 연간 30만 원(50% 인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이 확대된 만큼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새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1세대 1대의 경차 소유자
-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승합자동차로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인 또는 단체(개인 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세 지원 대상 기준>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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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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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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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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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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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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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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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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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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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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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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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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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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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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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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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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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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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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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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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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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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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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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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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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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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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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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차종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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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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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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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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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차종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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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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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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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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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차종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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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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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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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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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차종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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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승용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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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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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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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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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 혜택 금액
①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할인
② LPG 리터당 161원 할인 (LPG는 '22년 4월 30일까지 138원)
③ 연간 30만 원 한도
3. 유류구매 카드
- 총 3군데 신용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① 롯데카드 : 경차 smart 롯데카드
② 신한카드 : 경차 사랑 life
③ 현대카드 : 경차 전용 카드(유류세 환급)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며 각 신용카드사에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1인 1카드)
-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금액에서 유류분에 대해서만 환급액을 차감해서 청구합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해당 카드에 대한 환급은 경차에만 적용되며 지원 대상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만족한다면 올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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