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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라이프

국가장학금, 국장 지급 기준 9,10분위 알아보기

by 문고정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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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구간 알아보기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구분하여 장학금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8분위 이하의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을 10단계로 나눈 각각의 경곗값을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 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상위 몇%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럼 10분위는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요?

8구간 기준 월 소득 환산액이 975만 2580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벌어들이는 수익(월급, 사업자소득 등)뿐 아니라 각종 자산 및 부채가 모두 반영된 금액 기준입니다.

 

혹시라도 소득환산액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면 부채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문은 그럼 나는 남들에 비해 별로 잘 살지도 않는데 왜 9, 10분위가 뜨는 거지?


1. 국장 학자금 지원 구간은 장학금 전달을 위해 나눈 기준일 뿐

10분위는 말 그대로 국장을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집은 아니다 싶을 때 나오는 구간이지 당신을 금수저 취급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현실은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받을 생각도 못 해서 신청을 안 하거나 혹시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신청할 뿐 국장은 기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국장은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지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님

생각보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부모님은 본인 명의의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크게 줄었음. 집을 팔면 해결되겠지만 먹고 입고 쓰는 걸 줄여서 집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건 누가 봐도 명확함. 그래서 A는 친구와 오천 원짜리 카페도 가기 힘들 정도로 생활함.

B의 집은 전세. 수입은 A의 아버지보다 조금 더 많음. B의 생활수준은 A보다는 나음. 등록금을 쿨하게 지불할 형편은 아니지만 카페나 영화에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건 부담이 가진 않을 정도.

 

국장은 누구를 우선할까요? 당연히 B입니다.

 

A는 집을 팔면 여유로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본인 의지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A라도 좀 힘들게 생활하더라도 집을 쉽게 팔지 않겠죠.

 

하지만 국가에선 그런 점을 하나하나 고려해 줄 수 없습니다. A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많고, A의 재산과 그들이 누리던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죠.

 

 

'서울에 가족들이 사는 집 한 채가 다인데 국장 못 받아'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보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면 아무리 변두리 구석이어도 최소 억 단위인데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부자는 아닐지라도 국장을 받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집 팔고 집값 저렴한 데로 가면 생활수준도 올라가고 유동 현금도 생기는 건데 미래에 올라갈 집값과 서울인 프라를 포기 못해서 버티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을 못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3. 빚이 많아요

빚이 많다는 말은 신용등급이 높고 대출이 잘 나올 정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한 직업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채를 쓴 게 아닌 이상 빚도 다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옵션처럼 붙죠.

 

물론 장학금 등급 기준이 완벽하지 않고, 탈세 등의 위법행위로 부정하게 수급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가끔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위 분위의 경우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 물려주려고 생활 수준을 포기하고 무리해서 좋은 지역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 요즘 시대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든 경우도 많아요.

 

주변에 별로 없던데?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티 안 내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없는 티 안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탈세를 잡아야 합니다. 억 소리 나게 잘 살면서 온갖 지원금 다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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