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란?
국가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2021년까지의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물가에 비해 오르는 폭이 미비합니다. 대통령 공약 중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내용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로 지금까지 방역에 힘쓰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크고 작은 기업들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내년인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5.04%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6,0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거의 맞았네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시급 10,000원은 무리긴 하죠.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반발하는 소리도 큽니다. 저야 항상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최저시급이 오른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면 알바 쓰기 힘들다. 직원을 잘라야 한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뭐 더 이상 얘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장논리와 경제의 흐름을 잘 보고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사람을 고용해 임금을 준다는 부담감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몇 백원 오르는 최저시급을 못 줄 정도면 다른 문제점을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피고용인 : 최저임금이 오른다. > 소득이 오른다. > 상대적으로 지출이 증가한다.
고용인 : 최저임금이 오른다. > 고객들의 소득이 오른다. > 상대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
물론 고용인 입장에서는 물가와 임대료를 또 고려해야겠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에 맞게 노동력의 대가가 오르는 건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항상 인건비는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 편입니다. 보통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 최고임금'이라고 생각하죠. 인건비를 최저로 계산해서 본인의 수입을 생각하니 자신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너도나도 쉽게 자영업에 뛰어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디보다 치열한 분야가 요식업이고 철저한 시장조사와 차별화된 노하우가 있어야 겨우 성공하는 곳인데 만만하게 보고 발을 들였다가 인건비나 임대료 때문에 쩔쩔매고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멀쩡한 주변 상권의 파이까지 빼앗아가며 피해를 주는 경우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세금 때문에 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사대보험 신고도 안 하고 지원금 안 준다고 욕하더라고요. 직원을 고용했을 때 알아야 할 수많은 법적 지식과 세금 관련 지식들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죠. 만약 자신이 하는 사업이 망할 것 같으면 그건 시급 때문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과포화 상태, 주변의 기형적인 자영업 밀도, 본인의 무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잘 찾지 못하고 애먼 데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회사를 들어가서 만나본 대표들 중에 그 누구도 직원들 월급 주는 것을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항상 아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는 돈에 비해서 직원들이 일을 덜하거나 안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야근은 당연한 거고 칼퇴근을 하면 월급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아마 90% 이상이 이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그런 건지 사장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직원들도 다 느낍니다. 내가 이 회사의 일원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다니고 있는지, 단순히 돈 주고 부리는 아랫사람으로 여기는지 다 알아요. 그럼 직원의 입장에서 어떤 곳에서 더 힘내고 능력치를 발휘하면서 일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최저시급을 최고시급으로만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할까요?
사실 속 마음은 월급 줄 돈이 없을 지경이면 회사를 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밀리는 것도 회사가 어려우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무슨 사람을 고용하고 회사를 운영하나요. 그리고 자영업 쉽게 뛰어들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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